【강사 소개】
▶ 김도형 변호사
2005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2006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2007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2008 ~ 2014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2014 ~ 201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금융법 실무), 2015 ~ 현재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2016 ~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17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9 ~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2015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금융그룹장)
▶ 김미연 변호사
2010 ~ 201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2011 ~ 2018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2019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2021 ~ 현재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 2021 ~ 현재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분과위원회 위원
▶ 김유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 주)
2008 ~ 2009 Johanson Berenson LLP(현재 Jackson Lewis LLP) 변호사, 2009 ~ 2010 LG전자 법무팀, 2020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International Arbitrator), 2021 ~ 현재 KCAB Next 운영위원, 2010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국변호사
▶ 박상오 변호사
2007 ~ 2009 월드건설(주), 2013 ~ 2020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2020 ~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자문위원, 2020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21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박성근 변호사
(전) 육군 법무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국가정보원 수사자문관(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3과장,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차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백광현 변호사
2007 ~ 2011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공정거래팀), 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2011 ~ 2016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 2012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과 한국의 미래), 2015 Federal Trade Commission(미국 공정위, Internship), 2015 Steptoe & John LLP(공정거래팀, International Legal Trainee), 2016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제6기), 2016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2018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17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공정거래팀)
▶ 백창원 변호사
2004 ~ 2007 해군법무관 복무(군판사,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법무실장 등 역임), 2007 ~ 2009 인천지방법원 판사(건설, 지적재산권 전담), 2009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기업경제범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전담), 2010 ~ 2013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2015 ~ 현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상벌분과위원, 2014 ~ 2018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2018 ~ 현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2016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21 ~ 현재 ISO37001 ABMS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ISO37301 ABMS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2018 주식회사 아하파트너스 이사, 2019 아하에셋자산운용사 설립 발기인 이사, 2019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변상엽 변호사(한국, 미국 일리노이주)
2005 법무법인 아람, 2005 ~ 2008 신한은행 사내변호사(프로젝트금융부, 투자금융부), 2008 ~ 2009 법무법인 양헌(구 법무법인 평산), 2009 ~ 2011 법무법인 신우, 2011 ~ 2019 법무법인 명진,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정학회 이사, 2019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이민훈 변호사
2012 ~ 2019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 수료, 2018 유경피에스지 자산운용사 파견 근무,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자문) 수상, 2020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이응세 변호사
1991 ~ 2003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3 ~ 2004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2007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신탁법), 금융법전략연구소 자본시장법 전문가과정, 2014 대한상사중재원 공공계약클레임 전문가과정, 2015 매일경제신문 PEF(사모펀드)투자 고급전문가과정,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계연수원, 2016 금융법전략연구소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 전문가 세미나 2012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IP 그룹장)
▶ 전승재 변호사
2007 ~ 2011 삼성전자 근무, 2017 ~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럼 위원, 2020 ~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2020 ~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위원, 2020 ~ 현재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 2014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정상태 변호사
2006 ~ 2008 법무법인 지성, 2008 ~ 2014 법무법인 광장, 2014 ~ 2019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4 ~ 현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2014 ~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원 강사(임금 담당), 2014 ~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징계위원, 2018 ~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2020 ~ 현재 고용노동부 자문 변호사, 2021 ~ 현재 근로복지공단 가입자격판단심의회의위원, 2019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교육과정 소개】
“최근 기업,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면서 ESG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ESG 경영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ESG 경영의 핵심을 총망라한 동영상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각 분야 전문가 약 20여명으로 구성된 ESG대응팀을 구성하고, 주요 기업들에게 강연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총 15강으로 구성하였으며, ESG의 개요(이응세 변호사), ESG 관련 해외 동향(김유 외국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 관련 법령과 ESG (백창원 변호사), 금융기관 투자원칙 및 투자대상으로서의 ESG(변상엽 변호사), ESG 시대의 노동법(정상태 변호사), 중대재해대응과 ESG(박성근 변호사), 내부통제(G)의 핵심요소인 감사위원회(김도형 변호사)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룹니다"
【교육과정 목표】
▶ 최근 이슈가 되는 기업 ESG 분야에 대한 이해
▶ 기업 ESG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현업적응력 제고
【교육과정 구성】
▶ 1강 ESG의 개요
- ESG의 시작, 의미, 내용
- 기업의 관점에서 ESG : 투자, 규제, 경영
- 기업의 ESG 공시, ESG 경영 평가
- ESG 관련한 법률가의 역할
▶ 2강 ESG 관련 해외 동향 -정책 및 사례 중심으로
- ESG 개념
- 국가별 ESG 정책
- 해외기업사례
▶ 3강 ESG와 최근 환경 관련 법령의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 ESG와 환경
- ESG 실무적용과 환경 관련 국제법령
- 파리기후변화협약, EU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해외의 국제협약 등 법규의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4강 ESG와 최근 환경 관련 법령의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2)
- 국내 환경 관련 법령 소개
- 배출권거래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환경 관련 국내 법령의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탄소중립기본법 통화 및 이로 인한 영향
-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및 이로 인한 영향
▶ 5강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 E, S, G 중 E의 의미
-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6강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책임
- 소비자 보호 특별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동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파기 개요
- 정보주체의 권리
- 가명정보 처리 특례
▶ 7강 금융기관 투자원칙 및 투자대상으로서의 ESG
- ESG의 개념, 구성요소
- 국내외 동향
- 투자원칙으로서의 ESG(책임투자원칙, 적도원칙)
- 투자대상으로서의 ESG(신재생에너지금융)
▶ 8강 공정경쟁을 위한 기업 내 부정경쟁행위 등 통제
- 공정경쟁을 위한 부정경쟁행위 통제의 필요성
- 부정경쟁방지법이란?
- 부정경쟁행위란? (상품주체 혼동초래 행위 등)
-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리스크
-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
▶ 9강 ESG 경영을 위한 하도급 거래의 주요 내용 이해
- 하도급거래의 기본 개념
-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적용대상자, 적용 거래, 기술유용, 부당특약 등)
- 하도급 관련 제도(분쟁조정협의제도, 벌점누진제 등)
-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등
▶ 10강 ESG 경영을 위한 부당 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이해
- 내부거래에 대한 이해
-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의 내용(지원행위, 부당성 등)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의 내용(성립요건, 금지행위 내용 등)
▶ 11강 ESG 시대의 노동법
- 노동법 관련 ESG 평가요소
- ESG와 노동법 변호사 역할
- ESG와 주요 노동법 이슈
▶ 12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1)
-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책임 구조
-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 책임주체와 안전보건확보의무
- 보호대상과 결과발생
- 인과관계와 책임한계
▶ 13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2)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시행령 4조)
- 전담조직, 위험성평가 및 하청관리
- 종사자 의견청취 및 비상매뉴얼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시행령5조)
▶ 14강 내부통제 기구로서의 감사 / 감사위원회의 역할
- 내부통제 기구로서의 감사/감사위원회 제도
- 개정 상법(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대응방안
-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 15강 ESG 관련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방어전략
- 주주행동주의의 의미
- ESG관련 주주행동주의 현황
- 주주권 행사 방법에 관한 이해
- 주주제안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구체적 주주권 행사 방법
